■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정인이 양부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법정 최고형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또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친모 재판도 꼭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친모 측 변호인이 돌연 사임계를 제출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답안 유출 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도 어제 항소심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 출석 과정에서는 쌍둥이 동생의 돌발 행동에 현장이 크게 술렁이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수정]
안녕하십니까?
어제 정인이 사건의 결심공판 얘기부터 좀 해 보도록 하죠. 검찰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해서 사형을 구형했는데 말이죠. 지금 이미 세간에 알려진 것과 같은 범행으로 봐서는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구형이라고 봐야겠죠?
[이수정]
아마도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췌장이 분리가 된 이런 폭행은 사실은 일반적인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발견되기가 어렵다. 그것이 그런 결말을 초래한 폭력의 수위에 대해서 검찰 측에서 계속 입증을 하기 위한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그것을 토대로 결국에는 이것이 아이에게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라는 걸 알지 못했다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음을 검찰에서 계속 피력을 해서 결국은 미필적 고의를 계속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했고 결과적으로 사형 구형을 했는데요. 아동학대치사에서 사실은 사형을 검찰 측에서 구형한 사건이 거의 희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 측에서 굉장히 형을 높여서 구형을 한 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이번 사건의 심각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그런데 양부에 대해서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거든요.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거나 물론 방임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살인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 적용이 된 걸까요?
[이수정]
아무래도 폭행을 한 흔적들은 발견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내가 아이를 심각하게 학대를 해서 아이가 변화해 가는 과정을 옆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을 했잖아요. 그러고는 검찰 측에서 제출한 것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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